대구사회복지사/장기요양제도-사회복지계의 큰 변화

대구사회복지사/장기요양제도-사회복지계의 큰 변화

 

 

대구사회복지사/장기요양제도-사회복지계의 큰 변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작으로 사회복지관련 개인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요양시설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시작으로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제도의 시행은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젠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는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에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이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맡겨왔다.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를 100%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기관의 인력이나 예산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수요자 욕구중심으로 서비스가 전환된다는 것은 대상자의 욕구를 100%반영하여 서비스를 전달하여야 하고 이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상자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타 시설을 찾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들은 최대한 그들의 욕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에 따른 최근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는 단순한 변화차원을 넘어 거의 "개혁"수준이다. 과거에는 수억원의 보조금이 확정되면 1년동안은 그 보조금에 의해 기관을 운영하면 되었고 특별히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지 않아도 운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요양제도의 시행으로 보조금이 전액 중단되고 "일한 만큼의 수가"에만 의존하여 기관을 운영하다보니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것이 바로 종사자의 인건비 조정이었다.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의 급여가 2/3수준으로 줄어들고 갑작스럽게 강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회복지 경영과 마케팅이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일 것이다.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는 이젠 사회복지가 보다 전문성있고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이젠 사회복지기관도 타 업종의 사업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는 현상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